“지난여름 산사태는 산림청 임도탓”,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기후재난연구소 활동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산림청 임도와 산사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후재난연구소 제공.

시민단체가 지난여름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의 책임이 산림청에 있음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4일 감사원에 ‘임도와 벌목지 등 산림사업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의 책임 은폐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여름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가운데 임도와 관련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산림청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8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 충남 논산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산림청 임도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기후재난연구소가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모두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여름 산사태가 산림청의 임도 건설과 벌목으로 인해 집중호우 당시 빗물이 임도와 배수로에 집중되면서 임도의 성토면이 붕괴해 발생한 인재임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산림청이 산사태 원인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면서 임도와 벌목, 숲 가꾸기 사업 등의 영향을 은폐하고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산림청이 산사태의 근본 원인과 임도 관리가 부실했음을 숨기고, 오히려 임도 및 사방댐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임도가 산사태로 무너지면 공사를 한 산림조합에 대해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구공사를 맡겨 다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하는 등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혹이다.

기후재난연구소는 “산림청 사업으로 발생한 인재가 자연재해로 둔갑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이 되어야 할 산림청이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권 카르텔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더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