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임 후 14번 압수수색…먼지털이 정치수사로 업무방해"

김경태 입력 2023. 12. 4. 16:39 수정 2023. 12. 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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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에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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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대상 검찰 수사에 "강력한 유감·경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에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정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업무방해를 중단해달라"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김동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제 취임 이래 (검·경의) 도청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14번째이고, 총 54일간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간 바 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작년 10월 포함, 총 3차례(경찰 2차례, 검찰 1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 보좌진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월 제방 PC까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취임 전 어떤 내용도 없는 취임 후 구입한 컴퓨터였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나, 이 나라가 무법천지냐"고 작심 발언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이렇듯 실무자들(23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는 것은 공직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사인 제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할 때 모멸감과 참담함, 그 분노를 제가 밖에서 보고 받고 느꼈는데, 현장에서 당하는 직원들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겠는가. 먼지 털이식, 저인망 수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이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야당 대표뿐 아니라 유력한 야당 정치인, 가장 큰 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 내기 목적이 있구나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한다"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며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하고 괴롭히기 수사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묻는다"며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은, 대통령은 공정한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은 검찰수사와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를 이제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기자 질문에 "제가 뭘 정리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여 답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 2023.1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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