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尹, '6개 부처' 중폭 개각...비명계 '세력화' 가능성은?

YTN 입력 2023. 12. 4. 16: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확인한 대로 윤 대통령이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2기 내각을 차례차례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한마디로 절반이 여성이고 전문가 위주다, 이렇게 아까 저희 취재기자는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6명 중에서 3명을 여성으로 발탁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요. 아마 이번에 중폭개각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두 사람은 이번에 빠졌죠. 방통위원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빠졌다는 점 정도고요.

2기 내각, 이런 얘기를 하는데 6명 정도가 교체됐다는 점에서 2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2기라고 하려면 뭔가 국정기조의 변화에 기점이 된다든가 내각에 배치된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둔다거나 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고 있고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역대 내각 장관들의 재임 기간을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대개 한 14~15개월쯤 돼서요. 이 정도면 이번에 개각을 취임 때부터 재임하고 있다 나온 사람들은 역대 평균 정도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균에 비춰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중폭 이상의 개각을 이후에도 한두 번 할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고 말하는 건 다음에 얘기할 인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뷰장관, 박민식 장관이 대표적이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빠졌죠. 예상되는 사람 중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출마 예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앞서도 한두 사람이 빠져 나간 상태고 지난주 말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들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빠져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대로 예상됐던 대로 추경호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이미 예상됐던 박민식 장관 등이 나설 것 같습니다. 그점에서는 이번에도 혹시 교체가 되나 예상됐던 박진 장관 빼놓고는 정치인 출신들이 전격적으로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래도 내각에서 정치적 경험이 있던 정치인 출신들이 이번에 그나마 내각에 힘을 실어줬는데 비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포진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지금 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을 비롯한 이런 분들도 정치인 출신이 대거 다 빠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기조 어떤 의미를 둘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로 지명된 6명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일부에서는 후임자 찾기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던데요.

[김만흠]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해서 당시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갔다가 사퇴했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 내각 임용 과정에서 보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후속 임명까지 내정했다가 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임명했다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만둬서 장기 재임했었고요. 심지어는 정홍원 전 총리의 경우도 후속 총리가 청문회까지 갔다가 그만두는 케이스로 계속 재임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부 장관은 후임을 마땅히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2대 총선이 끝나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여당 쪽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혹시 여성부를 폐지할지 이것도 나중에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아시다시피 부실 젬버리 파문으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장관 후임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고. 관심은 이름이 거론되면서 후임이 나오지 않을까, 방통위원장 자리. 지난주 탄핵 정국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 후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연말, 연초 이런 얘기가 있던데 포함해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김만흠]

방통위원장 주목을 받았었는데 더구나 바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후임 위원장 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거론되던 두 사람이 있었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는 김홍일 위원장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상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승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발표에서 미뤄진 것은 마땅하게 결정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옮겨가는 것으로 많이 언론들에서 추측을 했었는데 결정을 못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법조인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인 관련 역할인데 이쪽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게 과연 적재적소의 배치냐, 충분히 전문성 논의가 될 만하고요.

더구나 현재 부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주력 멤버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사실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분은 대신에 언론 활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방통위원장이 비언론인 출신이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고요.

더구나 이전에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방통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과 산업정책까지 겸하는 역할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도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때 따져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된 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기구를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하는 것이 됐는데 과연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분야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정책을 동시에 방송통신에 수행하는 게 마땅한가 이것도 의문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은 내정설이기 때문에 또 알려지면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각 당 내부 상황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마침 탄핵처리 과정에서 직후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탄핵안 정국에 이어서 이제 쌍특검, 인사청문 정국입니다. 연말 정국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상안 이견도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김만흠]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법률상으로는 예산안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산안을 제 기일 내에 맞추다 보면 국회법에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11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이 여야간에 확정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궐위에 부의되도록 예산안 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의가 안 된 사항 그대로 국회의장이 날짜에 부의할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탄핵과 더불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또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법도 추진하지 않을까. 군 관련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두 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실 쪽에서는 거부, 재의 요구할 것으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구현되느냐의 문제보다는 또 정치적인 충돌 사안으로 주목해 볼 부분 같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이 있을까요?

[김만흠]

판단이 있을 건데요. 과거에도 합의를 못했을 경우에 날짜에 맞춰서 갔는데 그러다가 신속처리안건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못해 버리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의사일정으로 올리는 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런 정도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대해 버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처리안건으로 된다고 해도 그런 맹점이 남아 있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탈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대목이기는 합니다.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도 읽힙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무소속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세력,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차적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 상황 가능성을 다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어디는 아니다 어디는 기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반길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죠. 저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만 유용하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선 또 국민의힘 내부에 또 총질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받아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잖습니까. 계속 국민의힘에 구애를 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보였죠.]

[앵커]

국민의힘 가면 또 거기서 내부총질 할 거라고 우상호 의원이 말했네요.

[김만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영입의원도 없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하나는 상대 정당 쪽에서 했다가 자기들이 끌어들인 것은 아무래도 불리한 쪽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탈당했을 때 그게 정치적인 진로에 적절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한다거나 그럴 만하다고 얘기하면 민주당 스스로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민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비판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내부가 이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민의 탈당이 그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가치가 훼손돼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재명 당이고 아니면 개딸당이라고까지 상당히 공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상당히 되새겨볼 부분입니다.

민주당 역사가 오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더구나 이견에 대해서는 전부 떼로 몰려서 공격하고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분위기가 과거의 민주당하고 같냐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만 여쭤보면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가라앉은 듯했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에서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 연탄 나눔봉사활동에 나섰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김만흠]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법리스크, 재판리스크는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문제 이전에 김용 전 부원장이 5년 실형에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고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판결문 내용들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요.

아마 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소속 사람들 관련된 신당 얘기라든가 당 내부에 대한 비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것이 민주당의 성공에서 바람직할 것이냐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까 보니까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최고위 혁신위가 보고를 했느냐, 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7일 회의를 열고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당 지도부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즉석요리처럼, 3분 카레처럼 바로 뚝딱 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누군가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사골 곰탕처럼 좀 푹 우려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혁신위도 이제 배를 띄웠으니 이 배가 순항하는 걸 좀 지켜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우리 국민들은 빠르거든요. 혁신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계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혁신이 다 끝나고 기차 다 떠나고 국민 관심 없고 이럴 때 뭘 희생하고 양보하고 해봐야 저는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전까지 지도부가 제대로 붙어 있을지도 저는 걱정입니다. 인요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습니다]

[앵커]

하 의원이 인요한이 죽으면 김기현도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혁신위, 조기해산 선언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김만흠]

김이 빠지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초반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인요한 위원장 체제의 혁신위가 최근 내부에서 서로 설왕설래 했다가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김 빠지는 분위기고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추가적으로 험지출마라든가 중진, 측근들의 불출마 관련 이야기는 결국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총선기획단에서 넘기는 분위기에서 오늘 얘기 나온 느낌을 보면 여러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도부에서 한번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문제는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총선기획단에서 공천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험지출마라든가 불출마에 대한 문제는 대개 얼버무리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일단 11월 3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권고를 하고 한 달째 김기현 대표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만흠]

김기현 대표, 지금 중진과 측근들의 불출마, 험지출마가 나왔을 때 내부에서 유상범 의원이 무슨 말까지 전했느냐.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정치 영역에서 누릴 영광은 다 누렸다. 다음에 총선 나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본인은 충분히 희생할 마음이 돼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얘기했단 말이죠. 그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초반에 국민의힘 혁신위가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로 주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득은 보지 못한 채 오리무중 아니면 약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쟁점이 됐던 불출마든 험지출마는 관련 부분은 슬쩍 총선기획단의 과제로 넘기고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난 목요일이 최후통첩일이었는데 다시 월요일로 미뤄졌고 또 한 번 7일이라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목요일을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