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시·도 교부세도 9조↓…경북 1.7조 최대 폭 감소

[윤석열 정부 예산안]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말에 짠 본예산에 견줘 약 60조원 부족(세수 결손)해지면서, 17개 시·도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수입도 예산보다 9조원(13.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의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분석자료를 보면, 올해 중앙정부가 걷어 시·도에 교부하는 교부세가 지난달 16일 기준 57조1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도로 가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에서 97%가 자동 할당된다. 정리 추경안이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애초 예산과 다르게 진행된 사업 또는 세입 변경 등을 반영해 지방의회에 제출한 최종 예산안을 뜻한다.

17개 시·도의 정리 추경안상 교부세 수입 예산액 57조1천억원은, 애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기로 했던 66조1천억원에 견줘 13.7%(9조원) 적은 규모다. 시·도별 감소폭을 보면, 경북이 1조7천억원, 강원이 1조2천억원, 경남이 1조1천억원, 전남이 1조1천억원 등 1조원 이상 줄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지방세도 줄었다. 지방세 세입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제주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 수입 예산은 총 108조6천억원으로, 애초 올해 본예산에 견줘 4.3%(4조9천억원) 줄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지방채를 발행한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의 발행 규모는 총 2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안정화 기금 등에서 총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