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경제회복 더딜 것,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중국 톈진시의 한 항구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전문가들이 더딘 경제 회복을 예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을 지낸 성쑹청(盛松成)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중국·유럽 금융·투자포럼에서 “중국이 내년에도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여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제매체 제일재경이 4일 보도했다. 성 전 국장은 “안정적인 성장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지난해 낮은 기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회복은 더딜 것”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성 전 국장은 그러면서 더딘 경제 회복을 전망하는 이유로 투자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1∼10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9월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다. 소비 회복 둔화와 외부 수요의 불확실성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0.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달러 기준 수출액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으며, 전달에 비해 감소폭이 0.2%포인트 커졌다.

성 전 국장은 이런 여건 하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지만 대출우대금리(LPR)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며 “현재 금리 인하보다는 지급준비율 인하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국채와 지방채 대부분은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증가시켜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3분기까지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4분기 성장률이 4.4% 이상만 되면 올해 정부가 제시한 5.5% 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와 외부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정 지도부는 이번 달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성장률 목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거친 뒤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공개할 성장률 목표는 올해와 같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랴오췬(廖群)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포럼 이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목표는 더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지렛대 확대를 주저해 온 정부의 보다 많은 통화·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