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숨은 교권 침해 167건 확인…변호사 선임 등 지원(종합)

82건은 상담과 법적 대응 제공…3건은 형사고발 지원
부산교사노조 "교육청 행보 지지…더 적극적인 모습 기대"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고도 숨어있던 교원의 현장 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해 법적 대응 등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수 조사는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심리상담, 치료비, 법률, 행정 및 제도개선 등 지원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은 167명 중 전수 조사에 참여했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76명,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을 제외한 교원 82명에 대해 희망하는 분야를 지원했다.

심리상담 12명, 치료비 7명, 법적 지원 19명, 기타 44명에 대한 지원을 마쳐 이들이 교육 현장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가운데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2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형사 고발 3건을 지원했다.

추가로 1건의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은 8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원활한 현장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의무"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를 돕는 것은 물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교육청 행보에 지지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학기 동안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는 것은 학교 현장이 얼마나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교육청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피해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를 돕는 것은 물론 교육 3주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러한 다짐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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