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길어지는데…美 이어 유럽도 자금 지원 '불협화음'

윤세미 기자 입력 2023. 12. 4. 15:01 수정 2023. 12.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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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500억유로(약 70조5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600억달러(약 7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마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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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500억유로(약 70조5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두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 러시아를 상대로 22개월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BBNews=뉴스1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4~15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EU 공동예산 증액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공동예산 결정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EU 공동예산에 1000억유로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00유로는 앞으로 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도를 막는 데 쓰이며 나머지는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EU 공동채무 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EU 예산 최대 기여국인 독일에선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600억유로 규모의 예산에 제동을 걸면서 독일 정부는 EU에 대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총선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이 승리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핀란드 등도 반대 의사를 표한 상황.

친러 성향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8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지만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일 현지 공영라디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는 "여러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가입 협상도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시작할 수 있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예산 합의는 "무척,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가뜩이나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600억달러(약 7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마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거시 재정 안정성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분쟁 시작으로 국제사회 관심에서 비켜난 우크라이나로선 설상가상의 국면이다.

다만 한 관계자는 EU 협상은 늘 어렵다며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정상회의 전에 수정된 예산 패키지가 제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암울한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여름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일각선 전쟁 피로감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지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저지를 위해 광범위한 요새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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