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 문제점 밝히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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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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