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82명 법적 대응 등 지원

류희준 기자 2023. 12.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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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고도 숨어 있던 교원의 현장 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해 법적 대응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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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고도 숨어 있던 교원의 현장 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해 법적 대응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수 조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봤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와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무고한 아동 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리상담 지원, 치료비 지원, 법률지원, 행정적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지원을 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시교육청은 167명 중 전수 조사에 참여했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76명과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을 제외한 교원 82명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심리상담 12명, 치료비 7명, 법적 지원 19명, 기타 지원 44명에 대한 지원을 마쳐 이들이 교육 현장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가운데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2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형사 고발 3건을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1건의 형사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82명에 대해서는 지속해 모니터링하며 원활한 현장 적응을 도울 방침입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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