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더니…‘맹탕’ 기후특위

이화진 입력 2023. 12. 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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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중부가 폭설과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동부에는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엔 운영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위 활동을 들여다보면 맹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2020년 9월 :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기후특위가 설치됐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검토, 감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단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첫 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열린 회의는 모두 5차례에 그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을 사후보고 받은 게 사실상 활동의 전부입니다.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호/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 "기후위기특위가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다시피 환경부장관님 외에는 (모두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 상당수도 원전 정책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 속에 공방만 오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주환/국회 기후특위 위원/국민의힘 :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현재 정부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부흥하는 정책 이게 너무 상반되는 정책이 있다 보니까..."]

여야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넉달 가량 앞두고 있어, 특위 활동이 내실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혜영/국회 기후특위 위원/정의당 : "21대에 그냥 이렇게 특위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설특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세계 6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60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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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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