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보러 갔을 뿐인데.. 인터넷에 내 얼굴이? [최종의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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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7 : 스포츠 경기 보러 갔을 뿐인데.. 인터넷에 내 얼굴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3년 4월 11일 최종의견 35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 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관람객이 화면에 잡힌 장면만 따로 편집해 올린 글이었는데요.

얼굴을 평가하는 수위 높은 댓글이 많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예매 사이트에서 중계에 얼굴이 잡힐 수 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2차 배포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과 2차 배포자,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포츠 중계 영상 2차 배포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글·편집 : 홍예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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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