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500억 유로 지원안’ 무산 위기

이현욱 기자 입력 2023. 12. 4. 11:54 수정 2023. 1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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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탄약 100만 발 지원 계획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약 71조 원)의 재정 지원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방의 지원 패키지가 연달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뜻밖에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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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공동예산 충당 합의 못해
미 600억달러 지원도 의회 계류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탄약 100만 발 지원 계획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약 71조 원)의 재정 지원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와 본격적인 겨울전쟁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500억 유로가 포함된 EU 공동 예산 보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EU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FT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패키지는 최근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공식 반대에 더해 최근 극우 정당이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네덜란드까지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 최대 지원국인 독일의 ‘예산 대란’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달 독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독일 정부는 당장 자신들이 쓸 예산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지원 패키지(600억 달러)도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서방의 지원 패키지가 연달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뜻밖에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 패키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크라이나의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번 EU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에 ‘실존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립국 스위스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달 초까지 77억 스위스프랑(약 1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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