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 의대설립 마지막 기회…정치권·도민 모두 나서야”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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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4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최정민 KBS목포 방송부장
■ 출연 : 목포대 무역학과 유천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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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S목포 방송부장 최정민 (이하 앵커): 월요일 시사포커스 경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샅바싸움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 의회와 전남 여야 4당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공립 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습니다. 상급병원이 없어 수도권으로 향하는 중증 환자들도 많은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죠. 지역민 의대 신설 요구만 30년 세월입니다. 전남의대 신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유천입니다.

▣ 앵 커: 정부 의대 정원 발표에 의사협회는 총파업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추진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 유 천: 지난 10월이죠. 정부가 의대 입학 병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알려졌다가 하지 않았고, 대신에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발표 결과를 보면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오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전국적으로 3,058명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는 2025년에만 약 5,000~6,000명으로 의사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2030년까지 기간을 확대해보면 약 7,00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가 각 대학의 희망 사항일 뿐 실제로 증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정부가 수요조사를 근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안에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앵 커: 7,000명 2025학년도죠. 근데 정부의 이번 의사 정원 수요조사에서 전남이 빠졌어요.

□ 유 천: 그렇죠. 이번 수요조사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수요조사 자체를 의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의대가 없는 전남의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정부의 현재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에 전국의 의대 정원은 늘어나겠지만, 전남은 의대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과대학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전남인데 여기에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의대 신설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 앵 커: 왜 그러죠?

□ 유 천: 현재도 의사들이 의료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 이러면서 공급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증원 이후라면 전남권 의대 신설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전남권의 민관학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의대 신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 앵 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말 저도 수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는데요. 전남의 의료 환경 실제로 얼마나 취약합니까?

□ 유 천: 어떤 분들은 한마디로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부가 발표한 의료 응급취약 시군이 총 98곳인데 이 중 전남이 17곳이 포함돼 있고 또 의료시설이 없는 전국 도서 지역 267곳 중 전남이 60%, 161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년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 지역 유출을 보면 46%로 충남이 34.1%, 경북이 31.9%로 저희 다음으로 낮은데요. 이것에 비하면 저희가 훨씬 높아서 의료 수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골든타임 내 응급실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시간 의료 이용률을 보면 1시간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서울은 90% 이상 1시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전남은 51.7%만 1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 가능한 ‘기준시간 의료 이용률’ 1시간 기준 전남 51.7% 가장 낮아”

▣ 앵 커: 겨우 절반이 넘는 수치네요.

□ 유 천: 그런데 이걸 1시간이 아니라 30분으로 줄여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여전히 89.9%가 30분 이내에 응급실을 갈 수 있고, 인천도 80.9%, 경기도 68.8%가 30분 이내에 응급실을 갈 수 있는데 전남은 이제 겨우 32.5%입니다. 병원이 의료 기반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경북이나 강원도 40.8%에서 44%로 저희 전남이 이곳들에 비해서도 10%나 낮아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정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현재 전남 지역에서만 하루에 1건꼴로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전남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나는 주민들도 상당한 규모잖아요.

□ 유 천: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매년 70만 명의 도민이 타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가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만 연간 1조 5천억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즉 18개월 동안 광주는 9,000명이 서울대병원을 이용했고, 전남은 1만 6,000명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총 쓴 돈이 약 500억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전남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가 있는 광주는 서울대 치료를 받은 인구가 9,000명에 불과하지만 사실 거리도 더 멀고 교통도 더 불편한 전남 주민들이 그보다 더 많은 1만 6,000명이 넘게 환자가 유출된 걸 보면 결국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 보통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 같이 설립되게 되거든요. 이것이 없는 탓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앵 커: 근데 이렇게 원정 진료를 떠난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잖아요.

□ 유 천: 예, 맞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죠.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암이나 어떤 인식 난이도가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전남에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광주와 화순의 전남대병원, 조선대 병원이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에 연간 환자가 7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익은 2021년 기준으로 3,673억 원으로 개원 3년 차부터 지금까지 쭉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암에 특화되어서 대부분이 암 환자인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많은 암 환자들이 서울로 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은 의과대학과 이에 따른 대학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암 환자분들의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진료 예약도 어렵지만, 더 문제인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특히 병간호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앵 커: 가장 직접적인 질문인데요. 전남에는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왜 없을까? 계속 추진은 해왔지 않았나요?

□ 유 천: 지난 30년 넘게 저희 목포대를 중심으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목포대에 의대 신설하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집권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필요성을 절감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했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의대 설립이 무산된 점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고, 그 당시 사실 10년간 4,000명 확대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확대 방안과 별도로 사실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신설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았지만, 의사협회 반대와 코로나19 등으로 무산”

▣ 앵 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전남의대를 지난 정부처럼 마찬가지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대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 유 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또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의과대학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설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의과대학 설립이 곧 상급종합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의과대학이 있어야 대학병원에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의사가 근무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의과대학 없이 병원만 설립되게 되면 안정적인 의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현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설립과 상급종합병원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전라남도도 최근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 유 천: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지난 11월 28일 정책 전문가와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의분들이 모여가지고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국회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성명 발표,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도 정부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의대 없는 전남이 제로에서 또 제로가 되는 것으로 도민 상실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내년 1월 정부 의대 정원 발표 시 정원 100명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방침 확정과 신설 로드맵도 함께 발표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 앵 커: 내년 1월이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박홍률 목포시장도 정치권의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건의했죠.

□ 유 천: 목포시 박홍률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지난 11월 7일 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2025년 대학입학 의과대학 정원에 신설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 그리고 배정된 의대 정원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께서도 서남권의 경우 2019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의대 설립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입증됐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전남지역은 허가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의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야 모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앵 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앞서 타지역 원정 진료와 관련해 전남의 경제적 손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전남지역에 의대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교육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 유 천: 해당 결과는 2020년 김원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 위원이 주도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비용 대비 편익, 요즘 이제 BC 다들 아실 텐데 BC가 의과대학은 25.7에서 64.1로 매우 경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병원 경우에도 BC가 1.70으로 경제성이 정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책임자인 오영호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포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설은 1.05에 그쳤던 타지역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용 효과성이 높은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운영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만 전체 2조 4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 3천 명으로 이렇게 추산돼서 사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은 단순히 의료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앵 커: 이런 의료 인프라에 더해 경제적 효과 개선, 정주 여건 개선 상당하네요.

□ 유 천: 그렇습니다.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은 그동안 절대적으로 뒤처진 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우리 전남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지역 소멸을 막으면서 국토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산업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천혜 관광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저희가 국제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고령화 인구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전남지역의 의대 설립은 이런 실버산업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남에 있는 다른 지역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남권 전체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 이런 거 보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안 돼 있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부분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공감...반드시 신설될 것”

□ 유 천: 지금 사실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미 사전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건 여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필수적인 의과대학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전남지역에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앵 커: 네, 알겠습니다. 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오늘 들어봤는데요. 내용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 유 천: 전남지역 의대와 병원의 설립은 전남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상급병원조차 전남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남지역에 의대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원래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사실 참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제는 지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실 때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모여야 전남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되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앵 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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