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 확보 우선돼야"

재정 확보·인력 재배치 등 기초 여건 조성 정부에 건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1월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 확보 등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4자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상향 평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인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재정 확보와 소요 예산의 정부 책임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검토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 검토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검토 ▲조직 및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 등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지난 7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려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및 인력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과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