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만 노리는 떴다당 돌아왔다”…尹탄핵당 만든다는 송영길

송영길 “尹퇴진당으로 탄핵 연대
민주당과 200석 불가능할 것 없어”
野서 초·재선 중심 ‘연동형’ 주장
연대 내세운 참칭정당 난립 불 보듯
“유튜버들까지 국회로 들어와
22대 국회 역대 최악 될 수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 [사진 = 연합뉴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현행 제도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하면서 선거가 엉망이 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실패해 현행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에 대해 “결론은 협력해 이겨서 윤석열 탄핵 정족수 200석 확보를 위해 뛰는 것”이라며 “아무튼 민주당과 잘 협력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멋있는 패배는 안 된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단계”라며 “지역에서 연합하고, 비례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윤석열 퇴진의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콘서트를 진행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국민 인기를 독차지하는 신당 움직임이 있다”면서 “바로 ‘윤석열 탄핵당’의 준말인 석탄당”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대구 북콘서트에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을 얻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칭 ‘윤석열 퇴진당’인데 이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줄 것이니 검찰개혁당 등 당명으로 나오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 이언주를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연대의 시점은 김건희 특검이라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47석의 비례대표도 선거 연대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이 불가능할 게 없다”며 ‘야권 연합 200석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정수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현행 유지하는 데는 내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비례제를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성정당 방지법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경우 ‘윤석열 퇴진당’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참칭’하는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칭하는 비례정당들의 난립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다면 총선은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당의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례정당이 다수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위성정당의 경우 기성 정당이 관여할 여지라도 있지만 자생하는 참칭 정당의 경우에는 유튜브 등에서 인지도를 쌓은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정치 혐오가 지금도 심각한데 국회가 강성 세력의 말싸움장이 되면 권위가 땅으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 위상이 땅바닥 속으로 처박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론을 반영한 듯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와 무관하게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설훈 의원을 비롯해 친명 성향의 안규백·정청래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우선”이라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제와 함께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