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 잔액, 10월 말 1000조 ‘목전’…법인파산 1363건

중기대출 금리 5%대…연체율 일 년 새 ‘1.8배’

<연합뉴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했다. 중기 파산 신청 건수도 역대치를 기록했다. 중기 대출 금리는 연 5%대로, 연체율은 일 년 새 1.8배 뛰었다. 중기의 원활한 폐업·자생력 제고를 지원해야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998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11월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대출 잔액은 4년 전(2019년 10월 말)에 비해 283조원 늘었다. 그 이전 4년간 증가 규모(155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대출 금리도 치솟았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5.35%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중기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2월 2.89%에서 2021년 12월 3.37%로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5.76%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후 13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중 금리 5% 이상 비중은 62.1%다. 2년 전(2021년 10월)만 하더라도 이 비중은 3.0%에 그쳤다.

이에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1년 전(0.27%)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분기 말 상·매각 전인 올해 8월 연체율은 0.55%까지 상승한 바 있다.

대출 연체율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지고 은행의 중기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계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의 파산 신청도 늘었다.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통계가 있는 2013년 이후 최대치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탓에 지원 자금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고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부실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도록 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