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자율교육' 학폭위 처리도 늑장…건당 29.34일

구리·남양주 53일 '최악'...교육부 권고도 무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더팩트> 3일 보도), 그 처리 기간도 늘어 피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심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24.11일에서 임 교육감 취임 첫해인 지난해 28.2일, 올해 1학기에는 29.34일로 매년 길어졌다.

학교가 학폭위에 심의를 요구하고 한 달은 돼야 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다.

이는 요청 21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고, 7일 이내 연장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올해 1학기 학폭위 처리 기간을 도내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구리·남양주가 53일로 가장 늑장을 부렸고, 동두천·양주 45일, 성남 42일, 고양 41일, 화성·오산 40.22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군포·의왕(40일)과 부천(38일), 파주(38일), 수원(36일), 의정부(35.3일), 이천(32일), 여주(32일) 등도 교육부 권고를 무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더라도 가해자 등이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민원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은 학교에 신고·접수 등 사건을 인지한 이후 14일 이내 자체 처리하거나 학폭위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7일 이내에서 그 결정을 미룰 수 있다.

학교장이 학폭위 심의를 요청할지 눈치를 보며 고심하면 피해자는 학폭위 처리 기간을 포함, 두 달 넘게 불안에 떨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교육청은 학폭위 처리 기간 지연 등에 대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탓하고 있다. 늘어나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핑계다.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2021년 9398건에서 지난해 1만 4560건, 올해 1학기 8433건으로 급증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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