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 공격 공식화…"북부만큼 강력하게"

한 달여간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지역 대부분을 접수한 이스라엘군이 3일(현지시간) 가자 남부지역 작전 실행을 공식화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지역 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우리는 하마스의 대대급, 중대급 지휘관과 많은 대원을 제거했다"며 "어제 아침 우리는 같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같은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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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이스라엘군 제공. 재판매 및 DB 저장 금지]

■ 저출산-고령화에 건보재정 장기 위기 직면…"국회통제 강화해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보 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국민 대의기관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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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 14% 감소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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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가중처벌·공중협박죄…정쟁에 민생법안 줄줄이 뒷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법무·검찰 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정쟁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 처벌, 이른바 '살인예고글'에 대한 공중협박죄 도입, 순직 군경 유가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허용 등 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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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거래량 상위권 대단지신축 싹쓸이…힐스테이트주안 1위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규모 상위권을 신축·대단지 단지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가운데 거래량(분양권 포함)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으로, 총 거래량은 540건으로 집계됐다. 이 단지는 2천95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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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연탄 배달 봉사활동…'사랑의 연탄' 1만장 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연말을 맞아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당직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 한파에 따른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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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저축은행 5개사 3분기 부동산PF 연체율 6.9%…1년만에 3배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9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로 지난해 동기(2.4%)보다 4.5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5개사의 부동산 PF 연체액은 173억원에서 576억원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PF 신용공여액은 2조9천423억원에서 2조8천307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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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대만문제 '선 지키면 안 쏜다' 확약해야 억지력 작동"

대만해협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대만과, 중국 양측이 군사적 억지력 강화 조치뿐 아니라 상대를 '안심'시키는 약속도 해야 한다고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양측 모두 상대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 대만의 독립 선언 등 '레드라인'을 넘으면 치르게 될 대가를 보여주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의사가 없음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인 보니 글레이저와 제시카 천 웨이스 코넬대 교수, 토머스 크리스텐슨 컬럼비아대 교수 겸 미 국무부 중국 조정사무소 선임고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자 '포린어페어스'지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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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사업 힘들 때 어머니들 생각"…전국어머니대회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직접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써 삼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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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비상'…보험료 인상 불가피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손해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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