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묻지마 지방이전’ 외치는 정치권…대통령 공약도 안먹히는데

대선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도 답보인데
수출입은행 인천 이전 요구 이어
기업銀 대전 이전 법안도 발의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법안과 목소리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0일 IBK기업은행의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등 대전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구시도 기업은행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업은행 대구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수출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 부평을이 지역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원을 위해 수은의 부산 해양금융단 설치,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추진한 것에 비해 인천은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했다”며 “수은 본점이나 주요 부서 이전까지 고려한 인천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조차 야당과 노조의 강한 반대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의결이 보류됐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은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본점 이전 논의가 현실성 있게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하려 했던 500여개의 공공기관 본점 이전 로드맵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