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뒤에서 5번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뒤에서 5번째일 정도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잡으면 장애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 상태였다. 장애인 10명 중 3명은 가까이는 장애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9명 중 1명은 장애를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코스타리카(0.44%) 등 중남미 국가들과 터키(0.48%)뿐이었다. 1990년 0.24%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각 4.49%)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이웃 나라 일본의 1.12%보다 낮았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상병 보조금 등) 비율 역시 0.39%에 그쳐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터키(0.25%)에 이어 낮은 순으로 4번째였다. OECD 평균인 1.56%의 4분의 1 수준이다.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은 42.2%나 됐다. 시장소득 빈곤율은 시장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이다. 국가의 개입이 없는 근로소득 등만 따지면 장애인이 속한 가구 10곳 중 4~5곳이 빈곤 상태인 셈이다. 장애인 가구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4년 사이 3.3%포인트 오히려 높아졌다. 2021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빈곤율이 전체 가구 빈곤율(20.8%)의 2배에 가깝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27.2%로 전체 가구(15.1%)보다 12.1%포인트 높았다.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만3000원의 추가 비용(2020년 기준)이 소요됐다. 추가 비용은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가 45만6000원으로 가장 컸고 뇌병변 장애가 29만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9.3%는 장애 때문에 사회적 차별("가끔 느낀다" 27.6%·"항상 느낀다" 1.7%)을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10.9%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다. 유형별(복수 응답)로는 언어폭력(68.5%)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49.9%), 신체적 학대(16.1%) 순이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