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쏟아지는 수도권 교통패스 속 농촌 ‘패스’

농촌으로 취재 갈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대중교통이다. 하루에 버스가 한두대만 다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 평창으로 취재하러 갔을 때는 차편이 비교적 많아 안심했지만, 변수는 요금이었다. 평창버스터미널에서 장평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로 29㎞ 이동하는 데 현금 기준 4850원을 내야 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며 수도권에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케이(K)-패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The)경기패스’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2024년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K-패스 예산은 51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에 401억원을, 경기도는 더경기패스에 263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이 쏠리며 예산 낭비 우려마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에서 “K-패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중복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 ‘빈도’에 초점을 맞춘 K-패스는 농촌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전국의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하지만, 환급받으려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농촌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빈도보다 ‘강도’의 문제다.

농촌 주민들은 교통비로 고역을 겪고 있다. 유가 인상에 따라 대다수 농촌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은 구간요금제가 적용돼 한번 탈 때마다 부담이 크다. 구간요금제는 노선별로 정해진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평창에서 시내버스로 29㎞를 이동하면 4850원을 내야 하지만, 서울에서는 1500원만 내면 된다.

농촌에도 대중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향상하고자 ‘100원 택시’와 같은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버스공영제를 시도하는 지자체가 있다. 2020년 6월 강원 정선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등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 충남 서천, 전남 장성 등에서 시행하는 100원 택시가 호평받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사용 횟수나 거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 많아 대중교통을 온전히 대체하기 힘든 상황이다.

K-패스처럼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도입은 물론 중요하다. 다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편중돼 있지 않은지, 제도 도입으로 사각지대가 심화할 위험이 없는지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