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안 전면 보류되나…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탈

12월 6일 사실상 데드라인
프랑스 등 “자율규제 하자”
내년에 유럽 의회 선거
의견 일치 어려워질 듯

유럽 의회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핵심 법안이 전면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AI 규제를 놓고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상태였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까다로운 규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AI 정상회의 직후 일부 국가가 자율규제로 돌아선 상태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EU 의회는 AI 규제 법안을 올 6월 승인한 후 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은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각 회원국 대표들 간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었다. 최종 협상은 12월 6일이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생성 AI에 대한 규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지원하는 오픈AI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기반해 훈련한다. 또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학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로이터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생성 AI 개발사의 자율 규제를 허용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는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경제부 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지지를 끌어냈다. 주요 국가가 이탈한 것이다.

하지만 EU 의원들과 EU 집행위원은 자율 규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로이터는 만약 12월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벨기에가 다음 EU 의장국으로서 몇 달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법안이 보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내년 6월6일 선거를 치른다. 유럽 의회는 1979년 이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으며 27개국에서 총 705명을 선출한다. 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한다. 또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EU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출신 국가가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그룹을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유럽인민당(EPP), 유럽자유동맹(EFA) 등이 활동 중이다.

그만큼 견해 일치를 다시 이뤄야 하고, 국가 간 개별 협약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한 번 보류될 때 다시 채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