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우회? 한번 해봐”…냉전시대 얘기까지 꺼낸 미국

동맹·파트너국와 공조 강조
“엔비디아, 中 AI칩 출시하면
다음 날 바로 수출통제할 것”
생명공학 등 추가 규제 대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AFP = 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일 “우리는 네덜란드, 일본, 유럽 등과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냉전시대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같은 다자주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매순간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코콤은 냉전시대 공산권으로 전략물자 유입을 막기위해 도입된 서방국의 경제제재 창구이다.

러몬도 장관은 “동맹국이 없이 수출통제한다면 두 배로 문제가 된다”며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에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 기술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매출 타격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들이 10년 이후 중국에 물건을 팔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출통제 때문이 아니라 디커플링(분리)을 원하는 중국의 설계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보다 기술력에서 몇 년 앞서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수출통제 기준을 피해서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출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기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AI 모델과 제품, 클라우드 컴퓨팅, 슈퍼컴퓨팅을 추가로 예를 들었다.

그는 또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대상을 “매우 곧”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면서도 제한된 지원예산(390억 달러)에 따라 국가안보 목적의 첨단 칩 제조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대만침공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가능한 빨리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