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기업 수도권 복귀 시 투자금 50% 지원 계획 철회

김유승 기자 2023. 12. 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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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전략업종 기업이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더라도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복귀하는 첨단전략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26%까지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은 비수도권에 복귀할 경우 가산지원을 포함해 투자액의 45~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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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 기준 개정…비수도권 절반인 26%까지만 지원키로
2023.10.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업종 기업이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더라도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복귀하는 첨단전략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26%까지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말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은 비수도권에 복귀할 경우 가산지원을 포함해 투자액의 45~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복귀할 경우 그 절반 수준인 투자액 26%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백신, 2차전지,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을 뜻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선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50%까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과 지방 여론 악화를 우려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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