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은 시점의 문제"… 북한 잇단 으름장은 왜?

북, 정찰위성 추가 발사 염두 국제 여론전
SM-2 함대공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

1일 동해 해상에서 강감찬함(DDH-II)이 모의 적 항공기를 향해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해군 제공

북한은 3일 "조선반도에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군사논평원 논평에 따르면, 우선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논평원은 "을지 프리덤 실드(UFS),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 등 우리 공화국을 겨냥해 벌인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은 공개된 것만 80회 이상"이라며 9·19 합의 효력 정지의 원인을 한국에 떠넘겼다.

논평원은 이어 "세계에서 방대한 무력이 가장 밀도 높고 첨예하게 대치돼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날아가게 된 것이 어떤 후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며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전날 발사에 성공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서도 이중잣대를 걸고넘어졌다. 논평원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논리적 억지 논리로 문제 삼았다"며 "그렇다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 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달 30일 강원 동부전선 접적지역 최전방 GOP·GP 경계작전부대를 처음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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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전 밀리지 않으려 잇단 담화

이처럼 북한은 9·19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국방성, 외무성,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잇따라 담화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위성 발사의 정당성 확보 등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일련의 담화들을 보면 정찰위성은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주목할 부분은 미중 간 갈등 봉합 국면 등을 감안했을 때 북한은 겉으로는 강대강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배제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도 재래식 무기 역량에 있어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보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방한계선(NLL) 자체는 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다만 과거 천안함 사태처럼 고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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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

한편 우리 군 당국은 국내에서 첫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 나서며 북한의 위협에 맞섰다. 이날 해군은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 모의 적 항공기를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SM-2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 중 하나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30일 동부전선에 이어 2일 서부전선 접적지역의 방공진지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진지, 중부전선 GP·GOP 경계작전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