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적 약속에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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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COP28)에 참석한 세계 정상과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한 국제 서약에 동참했다. 행여라도 이번 국제 서약이 구속력이 없다는 구실을 들어, 선언적 약속에 그치려고 해선 안 된다.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를 실행에 옮길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확대’를 포함한 의장국 주도 5개 항목의 국제 결의에 동참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로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 기준으로 1.4도 올라, 목표치까지 0.1도만 남겨둔 상태다. 각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118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조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원의 4.7%에 그친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28.1%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더군다나 올 초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하는 과정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춰 잡았다. 이 때문에 국제 기후단체들로부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후퇴시킨 정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제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국가 간 협력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다. 미국 등은 ‘원전 없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각인된 원전의 위험성뿐 아니라 막대한 건설 비용과 그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방사성 폐기물 대책 등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유연한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원전은 출력을 수시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다. 원전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원전에 기대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