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광물 쓴 전기차는 2025년부터 美 보조금 못받는다[커지는 美 IRA 리스크]

美, IRA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中지분 25% 넘는 기업도 못받아
무협 "우리 기업 부담 커질 것"
정부 "검토 후 美에 입장 전달"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 9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최종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해외우려기업 국제기준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제조·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그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3일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해외우려기관 해석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해외우려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지침 초안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석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에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 FEOC 규정 공개와 관련해 민관합동 긴급대응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배터리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련 기업·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내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배터리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다"며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