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배상기준 검토

재가입 여부·가입연령이 관건
올 하반기 2조2000억 발행
판매중단에 최근 감소 추세

홍콩H지수(HSCEI)를 기초지수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미상환 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신규 발행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1월) 들어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약 2조2000억원이 발행됐다. 전년 동기(1조4900억원)에 비해 47%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를 중단했지만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작지 않았던 것이다.

홍콩H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고액 자산가 수요도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ELS는 주로 1~3개 기초자산을 편입한다. 월 지급식 ELS는 매월 월수익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지급받고 만기 때도 조건에 맞으면 투자 수익을 얻는다.

다만 은행들이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ELS 발행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LS 상품은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돼서다. 실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 발행 규모는 지난달 4023억원으로 9월(5137억원)과 10월(4654억원)에 이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228.63으로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 현재 5700대로 떨어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미상환 잔액은 올해 11월 기준 20조5224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홍콩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해 손실 확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분쟁조정은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관련 민원이 40건을 넘어선 데다 손실이 확정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과거 사모펀드 분쟁 당시 채택했던 방식을 따른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DLF는 만 65세 이상이면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명지예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