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먹통' 종합대책TF 마련키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수습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오류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내용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지난달 22일), 모바일신분증(지난달 24일)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선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와 등급제 개선, 예방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기술력 높은 기업이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기업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동안 영세 기업에 발주 제한을 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며 "명시는 안했지만 (포함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범열 수습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