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정치자금 모금 과정서 비자금 조성 의혹

수십명 소환조사 검토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의 각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등이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억 엔(약 8억9000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 추락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자민당이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정치자금 조성 의혹은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에서 기인한다. 일본 정당 중에서도 자민당 파벌은 ‘당 안의 당’으로 불릴 정도로 색깔이 다르고 역사도 깊다. 각 파벌은 각각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을 두면서 사실상의 정당처럼 운영한다. 총리 선출을 비롯해 각료, 주요 당직 인선은 철저하게 파벌 간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진다. 정치자금 모금은 물론 공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파벌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각 파벌은 연 1회 ‘파티’로 불리는 정치자금 모금회를 개최한다. 파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선 횟수, 직책 등에 따라 모금 목표를 할당받고 1장에 2만 엔(약 17만6000원)짜리 ‘파티권’을 판다. 파티에서 얼마나 자금을 모으느냐가 해당 의원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원들은 파티권을 많이 팔기 위해 사활을 건다. 이 과정에서 목표액 이상의 자금이 모이면 초과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각 의원에게 ‘리베이트’처럼 돌려줘 비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도쿄지검은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보고서 기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으며 다른 파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민당 내 5번째 파벌인 니카이파 의원들도 1억 엔 이상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내 모든 파벌과 의원들이 이 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일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내에서는 “당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자민당 의원 및 주요 파벌 운영 간부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커지면서 도쿄지검은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팀 보강에 나섰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