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 긴밀한 소통·팀워크 강화해 민생 챙기기 매진"

[앵커]

지난달 30일 정책실 신설과 수석비서관 5명 일괄 교체를 통해 출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이 참석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3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대책과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있던 참석자들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오늘 새롭게 짜여진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새로운 팀워크를 이끌어나갈 당정협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되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리고 제2기 팀이 더욱 큰 활약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갑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실패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기쁜 소식을 부산 시민과 국민들께 안겨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편 이번 엑스포 유치전은 민관, 정부와 기업, 대한민국과 우방국과의 끈끈한 유대감, 원팀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시를 비롯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당정 협의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선망 마비 사이와의 격차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는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대비 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역량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도록 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력과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살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는 우려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폐업으로 일자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투트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의 시행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매우 뚜렷하고 시범사업의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도록 기존 학교와 늘보학교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의 상호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적극 흡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떠넘기는 부담스러운 늘봄학교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상생 늘봄학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오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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