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교육발전특구의 미래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가 직접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참석을 위해 전남에 이어 창원을 방문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지방 현장을 찾아 교육발전특구를 알릴 계획이다.

지역 교육의 내실화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4대 특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교육발전특구는 따로 떼어내 다음날 추가 브리핑을 할 정도로 관심을 쏟았다. 그만큼 교육 환경 개선 없이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접근이다.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보다 자유롭게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 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율성도 커진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연내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3년 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자칫 입시만을 위한 교육, 특구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 산업적 토대가 미미한 지역은 지역 대학을 나오더라도 결국 외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시행 근거 없이 운영되던 정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선례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도 교육특구를 만들어 운영했고, 특구를 만들 때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는 목표를 비슷하게 내세운 바 있다. 지역 명문고를 만든다는 명분이 고교 서열화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 때문에 교육발전특구에 교육계 일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교육만 강조하다가 지역의 특성을 놓치거나, 지역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교육의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 교육발전특구가 연착륙하려면 교육과 지역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부총리가 직접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만큼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특구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발전특구가 좋은 미래 모습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