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행정전산망, 국가안보만큼 중대…총체적 점검 이뤄져야"

고위당정서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선책 논의
"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문제지만 개선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와 관련해 "이제 정부 전산망과 관련해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참여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컨전시 플랜 작동문제, 우수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 등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들은 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긴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마인드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당은 디지털 정부법, 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의 개정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고위당정에서 다룰 다른 안건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제정 당시부터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처벌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차라리 법 위반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시행 1년을 넘기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건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 재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당에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정쟁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 국회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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