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주 정기국회 끝나…민생 안정 예산·법안 신속 처리해달라"

재난안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촉구
"동절기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복지사각지대 살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주 말이면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대형 인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또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특히 "관련 업계가 상생 목표로 합의를 했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에 영업 휴무일 관련된 법률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영업휴무일일 때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료들도 이런 민생 현장에 더욱 적극 나가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