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통위, 방송 현안 '올스톱'…'폭로전' 휩싸인 카카오 [뉴스잇(IT)쥬]

김승준 기자 입력 2023. 12. 3.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법적 권한을 상실한 '식물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는 전면 중단될 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계속 협의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후임 인선 속도낼 듯
골프 문화·부동산 사업 등 카카오 치부 드러나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이번 한 주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야당이 재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정상 운영은 어려워졌다.

카카오는 더 큰 혁신을 요구받게 됐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공동체 전반의 부실한 의사 결정 구조와 방만한 경영 체계를 연이어 공개 질타하면서다. 택시업계와 수수료 등 갈등을 겪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 멈춰선 이동관표 '방송개혁'

'2인 체제' 6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던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났다.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이 올 때까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인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1인 체제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1인 방통위 운영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 재적 위원이 1인으로 줄어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법률상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합의제 기구임을 감안할 때 단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인 사무 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적 권한을 상실한 '식물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는 전면 중단될 위기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기 위원장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2023.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의 '치부'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의 '폭로전' 후폭풍이 거세다. 김 총괄이 내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면서 공동체 내부에선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총괄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 골프 회원권 운영, 제주 본사의 유휴 부지 개발, 안산 데이터센터 및 서울아레나 시공사 선정 과정상의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자산개발실 소속 임직원이 반박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 대다수는 이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김 총괄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김 총괄의 행동을 놓고 카카오 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블라인드)도 벌어졌는데, 10명 중 9명이 '문제는 다 개혁하자'며 찬성표를 던졌다. 카카오는 김 총괄이 제기한 의혹 조사를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택시업계, 상생방안 가닥…"이달 중 마무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비공개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배차, 신규 가맹 서비스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추천 시스템으로 첫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알림)를 보내는 정책을 개편해 최단 거리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방안이 병행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계속 협의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