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집값·지역발전…행정구역 개편의 동상이몽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이광빈2 입력 2023. 12.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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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논란이 된 건 지난 10월. 한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지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읽힙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도시연담화, 지방소멸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쯤은 짚었어야 할 행정구역 문제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불거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포와 서울 인근 도시들의 속사정, 한웅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두 달…동상이몽 속 저마다 이해득실 / 한웅희 기자]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건 약 두 달 전.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가 추진되면서 북도에 들어갈 바엔 서울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병수 / 김포시장(국민의힘 소속, 10월 18일)> "(경기)남도와는 떨어져 있고, 북도와도 교류 없이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인접한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김포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국민의힘 역시 서울 편입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 시민이 원한다면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론 추진까지 언급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슈가 되면서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편입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주민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구리와 고양에 이어 과천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메가시티'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계용 / 과천시장(국민의힘, 11월 29일)> "(과천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과천시 발전과 과천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포시민들 역시 찬반이 갈립니다.

<김진영 / 김포시민> "주민들의 문화나 교통이나 복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포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석 / 김포시민>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한 전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차차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는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김포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민의 61.9%가 반대한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희 / 김포시민> "일단은 (편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만 꺼내는 것 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를 만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데 이어 정부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11월 2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가부 결정 여부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서울 편입을 둘러싼 동상이몽 속에 향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 꿰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경기_김포 #서울편입 #북부특별자치도

[이광빈 기자]

시청자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백약이 무효인 '인구절벽' 시대. 노동력 부족 및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총선 앞두고 나온 '메가시티' 논쟁…여야 속내는? / 정다예 기자]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30일)>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

총선을 앞두고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 구상.

여당은 연일 여론전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위원장(지난 7일)>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명명했고…"

곧장 출범한 특위는 내년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구리, 하남, 과천 등 서울 편입 논의에 동참한 지자체를 직접 찾아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거 아니냔 지적엔, 부산·광주·충청 등 메가도시를 늘려간다는 구상으로 맞받았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위원장> "선진국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메가시티를 통해 인구 절벽, 저출산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뉴시티 정책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배경엔, 김포 표심을 잡고 총선까지 대형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가겠단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뒤숭숭하던 당 분위기를 전환하는 덴 성공했단 내부 평가입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뚫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동안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했습니다.

섣불리 반대했다 역풍을 맞을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표심이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판단 아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내세운 건 우리다,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 민주당 의원>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맞불 카드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현이 어려운 편입 대신 시급한 교통문제 먼저 해결하잔 겁니다.

<홍익표 / 민주당 원내대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예타면제안을 기재위에서 단독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의회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를 무대로 여야의 총선 정책경쟁은 연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전국 행정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국민의힘이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울 편입을 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이들 도시의 움직임이 주목받았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신도시들이 건설된 곳으로, 도시연담화가 이뤄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와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가 서로 달라붙는 현상인데요. 일자리와 생활 편의성을 찾아 서울로 사람이 몰리니 서울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의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발생하게 된, 신도시 건설, 도시연담화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초유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 아래 탄생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서울 인접 5개 신도시에만 30만호가 지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신도시에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고 서울 구도심 개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1기 신도시 입주시점에 감소하던 지방인구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없었던 1995∼2000년 사이에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획됐는데요. 판교, 위례, 김포 등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국토균형발전 정책 아래 비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18개 신도시가 건설된 것이었는데요. 비수도권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하반기에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과반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서울 인근 신도시 건설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인근에 4기 신도시를 만들어 88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최근에는 남양주, 하남·고양 등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3만호 늘리겠다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메가시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추진돼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부각되어 나오다보니, 의견이 더욱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김포 보고 판 커진 메가시티 의제…전국 곳곳 '들썩' / 고휘훈 기자]

[기자]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깁니다.

점점 팽창하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지난달 6일)> "행정구역 정비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라고 저는 봐요.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서…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애초 '메가시티' 구체화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였습니다.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4월에는 실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지방선거에 울산과 경남의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이 약화했고, 현재는 '경제동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메가시티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서울 김포 간 통합문제는 메가시티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진정한 메가시티 논의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부산에서는 이미 일어나왔고, 부울경 통합이라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고."

광주시는 전남, 전북과 함께하는 초광역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3개 광역단체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메가시티 전략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한 뒤 광역화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달 14일)> "메가시티 전략은 김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국가 균형발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한편 '메가시티'는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또는 현행 행정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달 21일)> "메가시티 만들자면 대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그다음에 주변에 뭐, 뭐, 이거 전부 다 대구시로 편입하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혼란을 초래하는 '정치쇼'라며 날선 비판에 나섰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메가시티서울 #부울경메가시티 #수도권 #인구감소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민감한 집값,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면서 정치권을 넘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제는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문제로 여러 갈등이 벌어져왔습니다. 시장·군수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와 맞물려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해 1995년에는 여러 지역의 도농 통합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지역에선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졌지만, 전주와 완주 같은 지역은 통합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들 지역에선 통합 논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생활 편의 등 힙리적인 이유와 정치적 이해관계, 부동산 등 경제적 욕망, 그리고 님비 현상이 점철된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몸집 불리기에 그치지 않고 혁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들도록 하고 유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주거지와 교육문화, 더불어 친환경 인프라 등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가시티 #신도시 #수도권팽창

PD 김효섭 AD 김희정 송고 이광빈2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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