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옥천군 부단체장 직급 내년부터 4→3급 상향

공무원노조 "자체 승진 기회" 충북도 압박…도 "교류 유지해야" 난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일선 시·군 공무원 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충북에서는 진천군과 음성군, 옥천군이 상향 조건을 충족한다.

3개 군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3급 부단체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상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계기로 충북도와의 인사교류를 끝내고 자체 승진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다.

충북도는 행정 발전, 업무 공유 등 가교역할을 위해 도청 2∼4급 공무원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군과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도 했다.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시 단위는 4급(교육 정원 포함), 군 단위는 5급을 교류하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

시·군 몫의 4급은 도가 가지고 있던 교육정원을 배정하고, 5급은 도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교류가 도청 승진자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는 부당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옥천군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도청 중심의 부단체장 인사 교류는 적체가 심한 시·군의 자체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일방적 낙하산 인사"라며 "부단체장 직급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자체 승진 요구가 관철되도록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그동안 이어온 인사교류와 무관하다며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또는 도 위임사무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 업무 특성상 가교가 되는 부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광역단체에서 부단체장을 보내는 건 전국이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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