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탄핵 원했다”는 노무현…나라님들 피해가지 못했던 ‘운명의 시간’ [대통령의 연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벌인 끝에 마침내 이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 현안들마다 탄핵을 추진해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탄핵이 낯설지 않으실텐데요.
올해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죠.
더 멀리보면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탄핵안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탄핵에 대한 역대 대통령들의 언급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제 막 민주주의를 도입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알려주는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특징이 연설기록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일례로 1952년 ‘국회 결의문에 대하여’란 연설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의원은 그 책임은 각각 다르나 민국의 공복되기는 일반이니,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민의를 반대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조건을 정해서 탈선하지 못하게 하므로 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는 탄핵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아예 제도가 사라지기도 했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야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재개됐습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연설기록에도 수차례 등장하는데요. 그는 2007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번 탄핵도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낭패를 보긴 했지만 제가 꾸민 공작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한 것 아닙니까”라며 “그들 스스로 뛰어들어 놓고 그 이후에 저를 마치 큰 공작의 대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저는 결코 정략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탄핵 당시의 심정을 2년 뒤에 밝힌 대목도 흥미로운데요.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카드사태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친 가운데 탄핵까지 겹치자 “너무나 무거운 짐에 가위눌린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운명에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라며 “2004년 탄핵 때는 차라리 제 정치적 운명이 거두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연설을 통해 “(한국)국민은 독재정권이 빼앗았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되찾았고,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보여 줬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땅만 큰게 아니었네”…1억톤 이상 매장된 초대형 유전 발견한 중국 - 매일경제
- “해리 왕자 아들 얼마나 검을지”…이 말 한 사람 밝혀지자 英 ‘발칵’ - 매일경제
- “요즘 춥다고 롱패딩 누가 입나”…‘복어처럼 빵빵’ 이녀석 인기라는데 - 매일경제
- “스벅 다이어리보다 낫네” 커피 마시면 ‘붕어빵 기계’ 준다는 이곳 [소비의 달인] - 매일경
- ‘먹방족’ ‘식신들’ 우습게 본 이 회사, 석달만에 260억원 손해 - 매일경제
- ‘자원 무기화’ 가속페달 밟는 中, 또 하나 꺼내든 카드는 - 매일경제
- “파리는 이강인에 미쳐있다”…생제르맹, 구단 역사상 처음 한 일 - 매일경제
- “시간을 되돌리고 파”…가슴성형 원정 간 네 아이 英엄마 끔찍한 모습 - 매일경제
- [2023 머니쇼+]“내년 1분기까지 채권 담아라…주식은 2분기부터 늘려야” - 매일경제
- ‘이강인 효과’ 제대로 본 PSG, 르아브르 원정서 구단 역사상 처음 한글 유니폼 입는다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