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르면 4일 '尹 정부 2기' 개각...한동훈 장관 포함될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적 쇄신으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계획인데요.
총선 출마설이 계속되는 한동훈 장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총선 채비 서두르는 여야 소식까지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 개편에 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개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분위기 전환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개각을 한 이후에 안정도도 빨리 찾겠다 이런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올 연말연시에 정기국회 끝내 놓고 아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앞당겨진 거죠. 이거는 결국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서 인사청문 과정도 마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마치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들어서는 개각을 빨리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읽히고요. 사실은 전면 개각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번 개각에서도 만약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뭔가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이번에 새로운 인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각은 더욱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정국이나 국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개각 카드를 서둘러 꺼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마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임 중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가 이번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의 국정쇄신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아마 개각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확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인물을 아마 발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정의 공백을 나름대로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개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직 장관이 바로 물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지명된 분이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새로 되면 그때 교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개각을 발표해야 후임 장관들이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국정공백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려는 그런 의지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명 안팎의 장관이 교체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경질성 교체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지금 대표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이번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여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가 박진 장관만의 잘못,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리 이하 정부 자체의 판단 미스가 상당히 작동한 것 같고 또 사실은 국가정보원의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꼭 박진 장관에게 책임을 딱 집어서 물을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각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장관 교체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이르면 월요일 개각이 단행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포함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사실 박진 장관이 유임됐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너무 차이 나게 1차 투표에서 탈락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히 국민적인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외교 수장이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박진 장관의 교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경질을 하는 이유를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라고 명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고 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엑스포 실패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면서 저의 부족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수장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바꾸는 형식을 띠기보다는 박진 장관이 강남을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당으로 돌려보내는 형식의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또 주무장관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산자부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 임명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교체설이 나오거든요. 일각에서는 아마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방문규 장관의 고향이 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기 때문에 이런 관료로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이룬 방 장관의 출마를 당에서 상당히 요청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개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새는 일단 당의 요청을 받아서 국무위원들을 돌려보내는 형태의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월요일 개각을 발표한다면 탄핵 투표 바로 전에 사임을 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도 월요일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한다고 하면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을 빨리 사퇴시킨 배경에도 결국은 방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 그런 것을 빨리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은 공백 없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빠른 선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후임 방통위원장을 말 그대로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 같은 인물을 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본인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추진했던 방송정책이 소위 말하는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소신을 갖고 있는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 중에 이진숙 전 MBC 대전 사장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과거 MBC 재직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노조하고 상당한 자신의 소신을 발휘하면서 충돌했던 그런 전력도 계신 분이잖아요. 그만큼 소신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른다는 이유가 아마 지금 여권에서 모셔가려고 찾고 있는 인물이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정치적 코드가 비슷한 분을 유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반증입니다.
[앵커]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비슷한 인물군에서 고를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봐서는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과연 지금 이 국면에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도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지만 방송 장악 그 논란을 떠나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방송 쪽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총선 국면에서 과연 유리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운동이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겠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역풍이 꽤 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성 인물을 내세워서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논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부분은 조심을 오히려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장관 중에서 특히 한동훈 장관, 지금은 총선 등판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기에 등판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동훈 장관, 여러 명을 개각하는 이 타이밍이 아니라 따로 떼서 원포인트 개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돌고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할까. 소위 말하는 차세대 주자로서의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후보 중 한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용산이나 또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정치 무대 데뷔를 위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다른 분들이 다 바뀌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개각이 안 됐네, 개각 명단에 안 들어갔네 이렇게 되면 언제 나올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올 때 만약에 데뷔할 때는 예를 들면 원포인트 개각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데뷔할 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뉴스 메이커처럼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권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이 본격적인 등판을 위해서 어떤 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숙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이민청 설립에 관한 정책을 완전히 마무리짓는 거라고 그래요. 이민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출생 사회로 인해서 노동력의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 데뷔하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장관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은 그림자도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사실은 정치적인 효과만 노리는 그러한 행보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개각을 몇 주 정도 조정함으로써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만약 총선 나온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지역구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것인가. 정말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제가 말한 것만 해도 4~5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 피로감도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시나리오는 앞으로도 계속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계속 숙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시점이 지금 1월 10일 그때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여부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래 본인이 이야기했던 12월 27일에 뭔가 결정을 내려서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고 할 때는 그 상황에서 이준석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동훈 카드를 쓴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선언 이후에, 그 직후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등장하는 것이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후의 카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더 뒤로 미뤄서 막판에 숙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도 함께 고려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적당하겠느냐, 누가 온다면 좋겠느냐. 고건 전 총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이를테면 맡아도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얘기는 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 않고 비대위로 전환되느냐를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물론 연동돼 있는 얘기 같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까?
[차재원]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어떤식으로든 내년 총선을 치르는 데 일종의 여당의 간판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사 김기현 지도 체제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는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당대표까지 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는 단순하게 선거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무까지 다 봐야 하고 공천까지 다 개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경험이 없고 정당 경험이 전혀 없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새로 정치권에 데뷔해서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수도권 선거에서의 정치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뜬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그와는 별개로 선대위원장 내지는 아마 예를 들자면 수도권 선대본부장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일종의 바람과 구도를 맡는 그러한 총체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보다는 아마 특정지역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 중에서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서울 종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여야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을 끼고 있는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영등포 같은 이런 쪽의 한 곳을 맡아서 그 주위에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류의 후보들을 넣어서 한강밸트를 형성해서 뭔가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의 중심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선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자체는 사실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뉴페이스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이종훈]
사실은 그래서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선거 관련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인재영입에 해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당 밖에 비중 있게 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 영입 형태로 그렇게 새롭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수정 교수뿐만 아니고 다음 주 중에 한 5명 정도 추가로 함께 인재영입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인재 영입은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조정훈 의원 영입했듯이 그렇게 중도 지형에 있는 인물들, 또는 진보 진영에 있는 인물들 중에도 필요하다면 영입을 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영입 차원에서 영입한 그 인물들. 그러면 당에서 전략공천 형식으로 공천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만약에 인재영입하는 수가 4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안방에도 가는 인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갈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안방으로 보내는 인재 같은 경우는 쉬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방에서 현역들에 대한 컷오프를 시키고 새로운 또 다른 후보자들하고 경선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검증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을 채택할 것 같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본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금 당장도 당내에서도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때는 전략공천을 해서 본선 경쟁력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략공천과 경선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는 4호 혁신안이었나요? 전략공천을 완전히 배제하는 안을 제안했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가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위 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기현 대표가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혁신위에서 건의를 하는 거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혁신안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은 어차피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혁신위에서 이런저런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그런 안들이 많이 제안이 되더라도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늘 현실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선거에는 이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게 되는. 과거에도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인요한 혁신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 중진이나 지도부, 친윤 인사의 험지 출마, 불출마 권고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시한으로 삼은 게 월요일입니다마는 거기서도 최고위가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넘어가게 되면 인요한 혁신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감투를 노린다기보다는 혁신위가 제안해놓은 여러 가지 혁신안들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체제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라도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혁신위에 대한 답변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와 김기현 지도 체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에게 위원장으로 모셔오면서 전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혁신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조기에 해체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말 그대로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 생명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조심스럽게 뭔가 반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도 여권 내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대와 관련해서는 결국 용산에서 어떤 식으로 의지를 표명하느냐 부분이 상당히 아마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진짜 용산에서 그런 뜻을 표할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이대로 지리멸렬하게 될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본인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반전 카드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반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안 일어났던 일이 갑자기 일어날 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기현 대표 자체가 혁신안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실어주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혁신안에 힘을 실으면서 가겠는가,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역시 현실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당장 자기부터 수도권 험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부터가 내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윤핵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구도를 보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의 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인요한 위원장도 그동안에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스스로 활동 반경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당대표에 대한 언급 이런 거는 마치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선을 그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관위원장 자리를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본인의 좋은 뜻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자리 욕심을 결국 내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혁신위의 존속의 명분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최근 며칠 동안 발언과 행보를 보면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위기, 민주당이 정치적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아마 상당한 위기감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쭉 해 왔겠죠. 그러나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명계들의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외곽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나 당의 주류인 친명계가 사실 귀담아 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러한 고언에 대해서, 쓴소리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갈 테면 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과연 그러면 신당까지 갈 수 있을까? 상당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그래서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에는 이상민 의원이 거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신당 움직임이 좀 더 가시화될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내 조직 기반이 그렇게 확고한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중에도 아직 일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일부만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정도의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유력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고, 야권의.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20~30명 정도는 함께 현역들이 움직여줘야 무게감도 실리고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목청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친명 공천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동시에 그것은 친이낙연계의 공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왜 검찰이 나를 소환을 안 하냐,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소환이 마침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동시에 북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는 그런 전자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래서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비례정당, 비례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신당은 사실은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형태의 병립형 비례대표 병립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입장을 시사했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거의 주류를 중심으로 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과거식으로 병립형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신당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아마 조국 전 장관하고의 연대나 연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약간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나서려고, 만약에 나선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구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명분이 도대체 뭘까? 소위 말하는 반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공학적이라는 그런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송영길 신당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 모든 신당 관련 설들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비례대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위성정당을 과연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준연동형 현재대로 계속 갈 것인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공언했었던 그런 부분들. 이를테면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없애겠다, 이런 말들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선거를 앞두게 되면 현실론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전략공천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서라도 선거에는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으로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바 있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역시 명분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병립형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논리를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하는 건 과거로 회귀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준연동제, 준연동제로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보나마나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도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준연동제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위성정당 만들지 말자라는 제안들이 나오는데 그런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아마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고 실제로 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나중에 역풍이 불 때를 대비한 논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나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 때 공약한 것 자체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는 형태의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면서 위성정당을 갖고 가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민주당 내의 개혁적 목소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연동형 제도를 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위성정당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뜻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들의 뜻이 뭘까,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 골똘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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