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배 확대’ 서약 [세계는 지금]

이정우 입력 2023. 12. 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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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자는 국제사회의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기 때문에 3배라 하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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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주도 COP28 이니셔티브 동참
韓 현재 비중 4.7%… 무난히 달성 관측
36개국 참여 기후클럽 출범 선언도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자는 국제사회의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을 비롯한 5개 이니셔티브(수소 인증제도 상호 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 협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동참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36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한 기후클럽도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기후클럽 참여를 공식화했다.
사진=AP연합뉴스
기후 분야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이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에너지 대비 평균 28.1%임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비율이다. 여기다 정부는 지난 1월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춰 잡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서약에 동참한 것은 목표 달성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국제사회의 평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기 때문에 3배라 하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이번 COP28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기준이 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완 충남대 교수(전기공학)는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5∼27GW(기가와트) 정도인데 이미 10차 전기본에 2030년 목표치가 신재생에너지 73GW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행사장 밖에서 한국계로 보이는 이들이 한복 차림으로 각국 소형 깃발을 들고 비건주의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기후 관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니셔티브 서약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제도 측면 등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글로벌 약속이 반쪽짜리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과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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