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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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해당 의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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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