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우려기업 발표…산업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긴급점검"

산업부 "공급망 자립화…배터리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될 것"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급망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공개와 관련해 민관합동 긴급대응 회의를 열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 배터리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련 기업·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 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FEOC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됐다.

오는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거나, 2025년부터 FEOC의 핵심광물을 조달한 경우 해당 전기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자본이 25%를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의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내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배터리 업계는 FEOC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반도체법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배터리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다"며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