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긴급점검

‘中소재기업·中정부 지분 25% 이상’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긴급회의

정부는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 및 중국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외에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면서 “(미국의 조치가) 한국의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미국의 세부 규정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대해 추가 문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해외 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해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배터리 업계 기업들은 FEOC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반도체법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왔다고 보고,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국 밖의 중국 합작회사(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됐을 경우 해당 전기차 모델은 최대 7천500달러의 미국 정부 보조금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