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에 정부 “예상범위” 업계 “입지 강화 기회”

美 IRA 관련 해외우려기관 규정 발표에
산업부, 민관합동 긴급 대응회의 개최
정부·업계 “불확실성 해소…대응전략 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대해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안도했다. 배터리 협회 측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 시장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사진=AP연합뉴스

산업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FEOC 규정에 대해 “지난 3월 발표된 미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 내 핵심 광물 별로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중장기적으론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1100억원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응회의를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해당 가이던스는 한 달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한국 풍력 업체 CS윈드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S윈드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하기로 결정한 게 자신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반 시설 투자 등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푸에블로[美콜로라도주] 로이터=연합뉴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던스는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기업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해당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뿐 아니라 이행방식도 규정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 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