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준연동형이 뭐길래…이재명 코너 몰린 이유

동정민 입력 2023. 12.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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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연동형이 뭐길래… 이재명 코너 몰린 이유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준연동형 포기하고 병립형이나
위성정당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게 공격의 포인죠.

나름 센 분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민주당 의원,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등.

그러니까 이게 꼭 비명만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회귀는 안 된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선거는 승부다”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일단 병립형, 준연동형
이게 뭔지를 아셔야겠죠.

최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준연동형 의석수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뭇매를 맞고
정개특위 위원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말 왜 나왔을까요? 복잡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총선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병립형 vs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법

총선 때 투표장 가시면
투표용지 2장 받습니다.

한 장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구 의원 뽑는 투표.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1등 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장 이 초록색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찍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정당을 찍는 그 투표요.

비례대표 선거 제도,
2016년 20대 총선까지
쭉 병립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300석이에요.
300석 중에 253석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47석.

‘병립형 비례대표’는 아주 간단해요.
이 비례대표 47석을 100으로 놓고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찍어준 만큼
47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1번 새누리당이 33.5%를 얻었고,
2번 민주당이 25.54%,
3번 국민의당 26.74% 얻었어요.

비례대표가 47석을 병립형으로 하면
47석에 각 정당 득표율 곱해서
1위 새누리당이 17석을 얻었고,
2위 국민의당 13석,
3위 민주당도 13석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은 뭐냐,
병립형 때는 비례대표 의석수
나눠 갖는 데 있어서
지역구는 영향을 못 미쳐요.

지역구는 그냥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초록색 투표용지만 갖고
의석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연동형의 의미는
이 비례대표 정당을 찍은 게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례대표를 뽑으면 47석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은
300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연동형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어요.
그럼 300석의 10%면 30석이죠.
그럼 이 정당은 무조건
비례 30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얻느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버립니다.

만약에 그 정당에
지역구 당선자가 10석이 있다면
30석 몫에서 지역구 10석을 빼서
비례대표를 20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건
연동형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게
전체 의석수나 지역구 의석수도
영향을 미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보면요.

병립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은
‘의석할당정당 총 의석수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은
‘(의석할당정당 총 의석수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지역구 당선자수) ÷ 2’

이 두 개 공식의 차이를 보십시오.

병힙형 공식에서 없는 게
생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다.
빼는 게 작을수록 좋은 거 맞죠?

소수정당은
지역구 의석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이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겁니다.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준’을 붙였냐
연동형을 하니까 너무 급격하게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니까

똑같이 지역구는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이고.
그중에 17석은 원래 병립형대로 해요.
그리고 30석만 준연동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누기 2’라는 건
이 연동형으로 급격하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비중을 줄인 겁니다.

어쨌건 연동형보다는
소수정당에게 불리하게 한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타협을 본 건데,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례 선거제’ 바꾼 21대 총선에서 무슨 일이?

지난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게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였습니다.
1번 2번이 없습니다.
시작이 3번 민생당이에요.
4번이 미래한국당,
5번이 더불어시민당.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인데
비례 투표지에는 1, 2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꼼수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위성정당 논란이에요.

지난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이렇습니다.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등.

이렇게 해서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전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준연동제 비례대표의 핵심은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성정당이 탄생한 겁니다.

원래 당 이름은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나왔다면
비례 투표에서 33.84%를 얻었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을 84석을 얻었거든요.
여기 전체 얻은 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 84석을 빼야 돼요,

그러면 33.84% 득표해서
비례대표 19석이었거든요.
여기서 84를 빼면 0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47석 중에
준연동형으로 하면
이쪽은 0석이 되는 거예요.
단, 병립형 몫으로 인해서
5~6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으로 하면
지역구가 없으니 뺄 게 없어요.
지역구 의원은 다 미래통합당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 19석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미래한국당 만들면 19석 얻게 되는 건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
한 6석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이러니까 위성정당 만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 만들 것처럼 하더니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이란 걸 만들어 내면서
병립형으로만 했을 때와
준연동형으로 바꿨을 때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돼 버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지는 ‘비례대표제 고민’… 이재명의 속사정

그럼 왜 이걸 놓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고민이 많을까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연말 민주당과 소수 4당이
함께 합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게 거대정당에게
불리한 제도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거래지만
협상을 한 거죠.
공수처 통과시켜 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주겠다 해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된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냐?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인데요.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은
거의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도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흔히 ‘사표(死票)’ 라고 표현하는데
내 표가 당선 안 될 사람한테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기껏 투표장 가서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제3정당을 찍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투표장 가면 당선될 것 같은

그래도 민주당이 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아
국민의힘 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나아 하면서
당선될 쪽 찍게 되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사표(死票)를 안 하고 싶은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구는 1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당들이 표를
꽤 많이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례대표도 아까 병립형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줄투표를 해요.
지역구를 1번 찍으면 자연스럽게
비례대표도 1번 찍는 줄투표.

물론 많은 분들 중에
후보는 거대양당 중에 찍어도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은 적
있다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에서
정의당이 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줄투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아까 공식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구를 많이 당선시킨 정당은
아예 비례 의석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위성정당 때문에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결국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죠.

그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정의당 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하나도 얻은 게 없다고요.

이해찬 당시 대표의 고민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죠.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비례투표에서
표 얻는 족족 비례대표가 당선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더불어시민당 안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이름 그대로 내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거대 두 정당의 비례 당선은 사라지고
비례 47석 중에 준연동제 30석은
나머지 소수정당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죠.

거대 두 정당이 지역구가 1석도 없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 의석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수정당들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립형으로 할 때나
준연동형으로 할 때나 똑같아져 버리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했어요.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된다, 금지할 것이다”

2020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해 대선 때는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죠.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와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어떤 선거제로 치를 건지
지금 여야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2020년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당론은
여전히 ‘준연동형’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준연동형을 계속 유지하자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런데 민주당은 안 만들면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지역구 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대표를 가져가지만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못 가져갑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찍어봤자
비례 의석수를 못 받으니,
그럼 지지자들 표가 어디로 가냐면
이런 데로 갈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지금 ‘이낙연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신당들이 민주당이 가져야 할
비례 의석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이 의석수 많이 가져오면
민주당이 같이 커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는 논리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완벽한 '이재명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강성 지지자들
지지를 받고 있는 쪽이니까
강성파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국민의힘과 함께 뜻을 맞춰서 돌아가자니
“이건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
당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민주당 쪽 진보진영의 핵심은
거대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다당제와
비례대표 확대거든요.

이와 철학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지지층 반발을
사게 되는 겁니다.

유지도 못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유지하자니 실리가 떨어지고
돌아가자니 명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는 방지법인데,
모든 국민은 정당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헌법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고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등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법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
국민의힘이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1당이지만,
이 선거제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여야가 동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쉽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소수정당도 비례대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이것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300석인데
국민 여론 상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줄이자고 하는 판이죠.

300석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느 국회의원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국민의힘이 찬성할 리도 없고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도 내심 별로
안 좋아하죠.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아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올해 정도에는
결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입니다.

오늘 뉴스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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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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