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해외우려기관 규정…국내 공급망 자립화 전환 계기"

임용우 기자 2023. 12.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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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공개와 관련, 민관합동 긴급대응 회의를 열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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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해외우려기관 규정 민관 대응회의…'광물별 전략' 수립
배터리 업계 "당초 예상과 유사, 북미 시장 입지 공고히"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공개와 관련, 민관합동 긴급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삼성SDI(006400) 등 배터리 3사와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중국 등 해외우려국가의 정부소유·통제·관할·지시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IRA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중국 등 해외우려국가의 기업이더라도 해외 기업과 합작할 경우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국내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배터리 협회는 "국내 기업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배터리 업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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