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위성활동 막을 방법 많다" VS 北 "침범 시 美위성 제거 고려'

美 우주군, 만리경 1호 활동 막을 가역적·불가역적 방법 언급
北 국방성 강력 반발,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 국방성은 2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미국 우주군사령부 인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이런 권리를 침해한다면 미국 정찰위성 제거를 위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성 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될 것"이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미 우주군사령부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 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영역 활용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미 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명실 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유엔이 지난 1967년 채택한 우주조약을 근거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의 일부분"이라면서, "더우기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어 "국가의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가동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타 법들에 명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 영역권을 침범하려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우주군사령부 관계자는 지난 29일 북한 정찰위성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 및 반우주 역량과 활동을 거부하며 모든 영역에서 적군의 효율성과 치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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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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