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비상 … 中지분 25%↑합작사 , 美 보조금 제외에 추가 부담 우려

향후 지분율 조정 따른 추가 투자 부담…후폭풍 예의주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업계 영향 파악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을 비롯해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IRA FEOC 세부 규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한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는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살펴본 결과 중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한국 및 모로코와 합작 투자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며 올해 들어 한국에서 최소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안도하면서 이날 발표 내용을 따져보며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측의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생산라인 설립에 조 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수천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

흑연 등 중국 의존도 높은 핵심광물 요건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긴장한 내색도 역력하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