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분 25%이상 합작사 IRA 보조금 제외… 韓 배터리 '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행사서 연설을 갖고 “IRA 법은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핵심광물 등을 조달하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이 해외 합작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국 정부 등의 지분율이 25% 미만일 경우엔 FEOC로 지정되지 않는다.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합작사를 '5 대 5'의 비율로 설립했더라도 지분율 계산을 통해 중국 정부 등의 지분율이 25% 미만일 경우엔 FEOC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참여한 미국이나 제3국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정부 등의 모회사 지분을 조정하면 합작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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