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이동관 사퇴로 끝난 '탄핵정국'…멈춰선 예산·민생법안

<출연: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처리 전 사퇴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꼼수 사임이 아니라며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때문에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다, 여야는 거세게 맞섰습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열어준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이 와도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3>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표결이 불발된 것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이 또 다시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질문 4>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질문 5>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습니다.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민주당은 반발하며 다음 주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산안까지 맞물려 정국이 얼어붙는 모습이에요?

<질문 7>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가 단행될지 여부와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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